[ADB 연차총회] 아세안+3 금융안전망 ‘CMIM’ 실효성 제고…최상목 부총리 “납입자본 방식으로 개편”
[마이데일리 = 트빌리시(조지아) 구현주 기자] 한국이 ‘제27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이하 CMIM)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납입자본 방식 이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다.
3일(현지시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라오스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 참여했다. ASEAN+3는 ASEAN 10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한국‧일본‧중국으로 구성된다.
최 부총리는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회의에서 역내 경제가 견조한 내수와 수출 증가로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 중임을 확인했다”며 “또한 다른 지역 금융안전망 대비 접근성이 떨어진 CMIM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구조를 납입자본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이어 “CMIM 사전예방 제도가 시행된 10년 만에 신규 프로그램인 신속금융 프로그램(RFF)을 최종 승인했다”고 했다.
CMIM는 2400억불(325조원) 규모의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이다. 스왑 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부채를 상호 교환하는 거래다.
CMIM는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용된 사례가 없어 위기 발생시 효과를 실증하지 못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CMIM 재원조달구조가 회원국 간 약정에 따른 스왑계약에 기반하고 있어 막상 자금지원이 필요할 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CMIM은 기납입된 자본금이 존재하지 않아서, 위기 발생시 자금지원국이 자국 경제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지원해야 하므로 재원조달 불확실성이 높은 편이다. 게다가 지역 전체에 파급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는 자금지원국 부담이 더욱 커져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강해질 수 있다.
이에 한국은 CMIM 한계점을 지적하고 납입자본 방식을 바탕으로 하는 CMIM 재원조달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CMIM을 회원국 대차대조표와 분리된 별도 재원으로 운영함으로써 자금조달 불확실성을 낮추고 유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 장단점을 분석하고 2025년까지 구체적인 모델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회원국은 팬데믹·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충격 발생시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신속금융 프로그램(RFF) 신설을 승인했다. 신속금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통화를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FUC)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FUC는 달러, 유로, 엔, 위안, 파운드가 있으며, 현재 CMIM 체계에서는 달러화만 자유롭게 공여 가능하나, 엔화‧위안화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신속금융 프로그램은 기존 CMIM 대출수단에 비해 지원 한도를 낮춘 대신 완화된 대출조건을 적용했다.
회원국은 올해 중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장관총재회의시 신속 금융프로그램을 정식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년간 역내 경제 위기가 팬데믹을 제외하곤 없었으며, 아시아국가는 1997년 위기 이후 안전망 미사용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다 해서 CMIM 효과가 없다고 볼수 없으며, 안전망을 효과적으로 바꿔보자는 노력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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