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대책 촉구에, 버거운 정부 상대

정창환 2024. 5. 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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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폐광 1년이 지난 석탄공사 화순광업소의 현재 모습은 폐광을 앞둔 태백시와 삼척 도계의 앞날을 가늠하게 합니다.

화순군과 주민들은 폐광의 대가로 정부 지원 대책을 뒤늦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협상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정창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순군은 탄광을 대신할 경제진흥사업으로 골프장·리조트 등을 갖춘 복합관광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40만 제곱미터가 넘는 사업 용지가 필요한데, 석탄공사 소유의 땅을 사들여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치권의 도움으로 2022년 말 토지 매입비 329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올렸는데,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류영길/화순군의회 폐광대책특별위원장 : "경제진흥사업을 했었을 때 토지 매입이 화순군 소유로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매입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화순군은 계속해서 토지 매입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선례가 없다며 지자체가 직접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화순군 입장에선 최대 500억 원에 가까운 토지 매입비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진흥사업을 시작도 못 할 판입니다.

[이맹우/화순군 도시과장 : "토지 매입비나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정부에서 감안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산 피해 복구사업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지역 요구를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가 지역이 처한 실정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지원 대책을 요구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박 연/화순군 폐광대책위원회 위원장 : "광해공단이나 석탄공사나 항의 방문을 해봤으나 자기들은 논리적으로만 할 뿐이지 저희들 말에 전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뒤늦게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이미 폐광이 끝난 다음이라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화순군과 주민들은 태백시, 삼척시 도계읍과 연대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복안이지만, 화순광업소 폐광 이전에 중앙정부의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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