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데 예산 절반은 지자체가…고용 승계도 불투명

[KBS 광주] [앵커]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개관이 늦어지면서 '치유 공백'이 우려된다고, 어제 보도했는데요.

예산도 문제입니다.

운영비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무늬만 국립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가 2019년 의뢰한 국립 트라우마센터 조성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입니다.

센터 설립 1년 안에 6천여 명이, 3년 이내 만 8천여 명이 이용할 것이라며 인력은 61명, 예산은 연간 61억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책정된 인력과 예산은 13명에 16억원.

용역보고서 추정치가 실제 이용자 수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마저도 예산 절반은 광주시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트라우마치유센터법을 근거로 한 겁니다.

광주시는 반발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국가기관의 운영비를 지자체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용수/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번에 5억을 투입하지만 국가가 지원한다는 부분을 계속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맡아 온 전문 인력들의 고용승계도 논란입니다.

트라우마 치유는 이용자와 치유자간의 신뢰가 중요하고,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사람에게 털어놓을 때 발생하는 '재경험'은 치유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고용승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명권/광주 트라우마센터장 : "분노, 또는 그 좌절감. 하물며 여기까지 이렇게 잘해주셨고, 친절하고 정말 내 가족같이 해주셨던 분들과 떨어지고 다시 해야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정말 실망스럽다, 같이 가야된다."]

직원들이 고용승계 건의문까지 제출했지만, 행안부는 '신규 임용'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국립 트라우마센터가 예산과 고용 승계 문제까지 겹치면서 개관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