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두 달 남았는데”…사법 변수에 의대 증원 ‘안갯속’

이유민 2024. 5. 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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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두 달 뒤면 수시 모집 등 대입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번 달 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며,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잠정 결정됐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법원 결정으로 모집 인원이 달라질 수 있는 '사법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2천 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며, 이달 중순 결정 전에는 최종 승인을 내지 말라고 당부했고 입시 관련 절차는 중단됐습니다.

의료계가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2024학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선발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럴 경우 대학별 입시요강을 또 고쳐야 해 이달 말 확정 공고해야 하는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최준혁/고등학생 : "목표 대학이 자꾸 달라지겠죠, 확정이 안 되면. 높은 데를 잡았다가 (정원이) 줄어들면서 낮은 곳을 잡았다가 하면서 혼란스럽고…."]

7월부터는 수시 모집이 본격 시작되는 대입 일정, 상황이 유동적이다 보니 입시전략을 세우기도 힘듭니다.

[임성호/종로학원 대표 : "지역인재전형도 최종 미확정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에서 수시 대학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육부는 재판부에 2천 명 증원의 근거를 충실히 소명해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기존 정원으로 입시 전형을 해야 하는 혼선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전형위원회를 열겠다며, 이달 말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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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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