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장 후보에 박주민-이언주-전현희 등 강경파 거론

윤다빈 기자 2024. 5. 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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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면서 22대 국회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민주당 내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이날 "22대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법사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이언주 전현희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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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신임원내대표를 비롯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3/뉴스1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면서 22대 국회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민주당 내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이날 “22대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법사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이언주 전현희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법사위 단계부터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잡아 범야권 주도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우리가 확보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 운영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을 경우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인다”며 “협상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전반기 주요 상임위에 위원장 및 간사, 위원을 배분하게 된다. 통상 3선이 맡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만 30명이 이미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박주민 이언주 전현희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으면서 각종 입법에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는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표도 최근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하는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맥경화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는 그 동안 관례상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아왔는데, 민주당은 “여당 소속 위원장의 반대로 운영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며 운영위원장도 가져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밖에 국회 정무위원장에는 김병기 유동수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강훈식 김성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김현 조승래 최민희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상임위 배분과 당직에서 적재적소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3선 이상 의원 상임위원장 배분에도 전문성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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