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형두 "文 정부 이후 권력 수사 지지부진.. 공수처, 채상병 수사 결과 발표해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재선 소감? 쉽지 않지만 4년 경험 바탕으로 헤쳐 나갈 것
- 22대 국회, 국회가 국회에 집중해 합의 이뤄내야
- 다음 국회에서도 산자위 원해.. 크고 할 일 많은 곳
- 채상병 특검 처리 아쉬워.. 여야 합의로 이뤄졌어야
- 경찰·공수처 수사 결과 지지부진.. 특검 논의되니 손 놓았나
- 참고인 불러놓고 조사도 안 해.. 정치적 의도 의심
-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냐.. 5월에 결론 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4부에선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셨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랜만에 뵙습니다. 재선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중진 대열에.

◎ 최형두 > 재선이 중진은 아니고요. 그러나 4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겪어보았고 또 의욕 못지않게 결실을 맺는 것도 중요한가도 봤기 때문에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또 소수당이고 지역 사정은 점점 어렵고 경제도 쉽지 않고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여야 의원들과 협의해서 하나하나 헤쳐 나가야죠.

◎ 진행자 > 지역 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씀은 경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형두 >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또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경제야 전국적으로 다 그러니까요.

◎ 최형두 > 특히 지역 경제는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 여쭤보기 전에요. 22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국회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 최형두 > 국회가 국회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내 집중, 상임위 집중. 그래서 상임위에 가보면 사실은 전체상임위 같은 경우는 중계도 하고 더러 이렇게 합니다만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발언 시간이 짧습니다. 5분 7분 돼 있어서 사실은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사실 국회 본령은 소위에 있는 것 같아요. 법안심사소위나 예산소위에 들어가면 무제한 토론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쟁점을 좁혀나가고 사실관계를 서로 파악하고 국회에서는 정부관계자를 부르고 아니면 잘 아는 전문가를 불러서 무한토론해서 국회에서 뭔가를 실마리를 찾아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그런 관행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원내대표 중심의 국회를 만들겠다.

◎ 최형두 > 원내 중심, 상임위 중심.

◎ 진행자 > 최 의원님은 상임위가 어디셨고 같은 상임위인가요. 또?

◎ 최형두 > 지금은 아직까지 21대 국회 중이기 때문에 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꽤 이름이 긴 상임위원회인데 경제적으로 특히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그리고 스타트업 비롯해서 통상 분야까지 아우르는 굉장히 큰 상임위죠. 30명의 상임 위원이 있어서요. 전체 위원회에서 사실은 한마디씩 돌아가면 하루 종일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중기벤처소위가 있고 산업통상소위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심사소위가 있고 소위에서 좀 더 집중적인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22대에서도 같은 상임위를 지향하시나요?

◎ 최형두 > 저는 저희 지역에 두 개의 자유무역지역, 마산이 자유수출 지역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역대국으로 발돋움했고 마산도 한때 7대 도시까지 올라갔거든요. 최근에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 최초로 디지털자유무역지역 이제는 AI디지털 시대지 않습니까? 수출도 이제는 상품과 재화가 아니라 디지털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역시 디지털 데이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받았기 때문에 완성하고 싶은데 상임위를 또 지역 의원끼리 또 서로 돌아가면서 맡고 이래 가지고 그걸 제가 차지할 수 있을까,

◎ 진행자 > 거기가 좋은 데군요.

◎ 최형두 > 좋은 상임위입니다. 인기 상임위입니다.

◎ 진행자 > 젖과 꿀이 흐르는 아까 그런 표현하시던데.

◎ 최형두 > 아닙니다. 젖과 꿀 아니고 그만큼 일이 크고 할 일이 많죠. 특히 에너지 문제 같은 경우 쟁점이 큽니다.

◎ 진행자 > 이제부터 쉽지 않은 주제인 정치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 최형두 >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 진행자 > 정치 본론으로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 최형두 > 정치 본론은 길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하시죠.

◎ 진행자 > 채상병 특검, 최 의원님 일단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 최형두 > 저는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태원 참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 그게 어제 합의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태원 참사나 또는 채상병 순직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은 여야가 여기에 이견을 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참사가 다시 있어서 안 되고 왜 그런 참사를 막지 못했는가 또 누구의 책임인가 그러면 재발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역시 채상병 사건도 마찬가지고. 어제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동안 유족들도 여야 합의로 특조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 진행자 > 이태원

◎ 최형두 > 예. 그동안 우리가 걱정했던 게 몇 가지 독소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한수사 우리가 이전에 세월호니 주요 참사를 해봤지만 무한조사로 계속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공방의 소재로 그 사건의 본령은 관계없이 예컨대 왜 그 배가 전복했는가. 전복했다는 것이 예컨대 보면 이제는 잠수함 좌초가 아니냐 그런 게 끝없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증명되고 해도 또 문제 삼고 실제로 해난 사고가 줄었느냐 해난 사고는 그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조사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치적 공세를 위한 조사보다는 실질에 맞는 조사를 하자는 것이 항상 이런 때의 문제였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 같은 경우도 그런 사안이었죠.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조사가 돼 있고 여기에서 미진한 부분들, 유족들이 또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하자. 그런데 여기에 독소조항들이 걱정할 게 꽤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세용으로 걱정했던 것도 있죠. 야당에서 과감히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채상병 사건도 그렇게 충분히 합의해서 이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작년 7월 사건이지 않습니까? 저는 답답한 것이 경찰하고 공수처하고 왜 이렇게 수사가 늦은지 너무 답답합니다. 왜 이러는 건지 특히나 공수처는 검찰 조사를 불신해서 민주당이 새로 만든 수사기관이잖아요. 특히 공직자에 관한 수사기관. 특히 수사에 개입했느냐 또는 수사를 조작하려고 했느냐 이런 것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호주대사로 나갔던 이종섭 전 장관도 출국금지했다가 그래서 다시 소환해서 지금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벌써 7월이 지났고 조사의 얼개는 간단하거든요. 통신도 다 나와 있고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책임 묻고 그 다음에 경찰은 왜 안전장치 없이 수색에 들어가서 젊은 해병이 안타깝게 그렇게 순직하게 되었느냐, 그 과정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조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최형두 > 근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난 진짜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이래로 재판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무엇이든 막 이렇게 늘어지고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 보면 지난번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당시 서울 검사장을 수사한다고 황제 소환, 이래가지고 문제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지지부진한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형두 > 특검을 하면 2~3개월 더 걸립니다. 착수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저는 이겁니다. 빨리 진상조사를 끝내고 그 조사 결과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건 특검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사실상 특검한다 논의되니까 경찰 수사하고 공수처 수사하고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사해봤자 다시 특검 가면 다 뒤집혀지는데.

◎ 진행자 > 최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정확히 공감하는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아주 얼개는 단순하다. 이건 아주 단순한 얼개 아니겠습니까? 금방 수사가 끝날 사안인데 공수처도 마찬가지고요.

◎ 최형두 > 마찬가지입니다.

◎ 진행자 >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만든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단순한 수사가 왜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울분이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공수처는 비판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분명히 객관적인 현실이.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라에 특검이 들어가 있는 거죠.

◎ 최형두 >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특검을 한다고 하니 공수처하고 경찰 수사는 특검 수사가 이 수사를 받아서 다시 완전 다시 한다는 것이 채상병 특검의 요지입니다.

◎ 진행자 > 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얼개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수사 자료만 받아와서 특검이 제대로.

◎ 최형두 > 저는 제일 사실 답답하고 궁금한 것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민주당이 만든 기관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답답하니까 공수처를.

◎ 최형두 > 지난 정부에는 황제 수사로 중앙정부를 보호하더니 이번에는 이런 수사를 지연시키고 지체시키고 해가지고 그래서 특검 논의가 있어서 특검 어차피 갈 거 지금 해봐야 특검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왔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 들어가게 되면 수사는 전부 올스톱입니다. 올스톱이고

◎ 진행자 > 그동안의 자료 받아가지고

◎ 최형두 > 그렇지 않죠. 쟁점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특별검사를 누가 임명합니까? 특별검사를 누가 임명합니까?

◎ 진행자 > 특별검사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해서 야당이 추천한.

◎ 최형두 > 공정하지 않죠. 보통 변호사단체가 한다든가 야당 단독, 그래서 특검의 선정 문제, 그 다음에 중간 브리핑 문제 그래서 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상병 사건 순직 사건을 빨리 진상조사를 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로 하여금 국가가 우리 젊은 장병의 희생이나 순직에 대해서는 책임을 철저히 묻고 희생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걸 빨리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벌써 7월인데 10개월째 됐습니다. 사건 난 발생 직후부터.

◎ 진행자 > 하나만 여쭤보면 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랑 다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뭐냐 하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길게 끄는 것은. 거기다 공수처까지 나섰는데 공수처가 끄는 것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거기까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왜 그런지. 최 의원님이나 저나 국민들이 보기에 아무도 도대체가 모르니까 저기다 맡겨놓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래서 특검 도입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형두 > 국회가 먼저 빨리 수사를 마쳐라. 마친 뒤에 특검을 하겠다 하는 거와 다르죠. 특검이 진행되면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 수사는 모두 스톱입니다. 스톱되고 이첩 받는데 공수처 구성하고 추천하고 2, 3개월 또 늦어집니다. 아마도 순직한 지 1년 뒤에 새로운 특검이 발족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여야가 이 기회에 빨리 수사 결과를 보고

◎ 진행자 > 수사 결과 안 나오는데 어떻게 봅니까?

◎ 최형두 > 난 그게 참 공수처가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 진행자 > 공수처를 여도 야도 못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특검이라도 빨리 해 가지고

◎ 최형두 > 저는 지난 정부, 조국 장관 재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재판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도대체 문재인 정부 이래로 이런 권력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사실은 피의자가 돼 있는 또는 피고인이 돼 있는 분들도 빨리 명예회복이나 진실 회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합니까? 그걸 갖다가. 이런 만성적인 문제가 나는 이 사건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수사를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없고 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고요. 발표한 결과를 보고서 미진한 부분이 있고 한다면 빨리 특검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권 앵커님 말씀 압니다. 국민들 많은 분이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진척도 없고 그래서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 진행자 > 막바지라는 것도 최 의원님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까지 속도로 봐서는

◎ 최형두 >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행자 >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특검을 가보자는 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입니다.

◎ 최형두 > 공수처를 임명할 때 공수처 사람들이 우리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입니까?

◎ 진행자 > 그건 상관없죠. 국민 입장에서는 어디서 임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 최형두 > 전체적으로 우리 공수처며 또 우리 법원이며 검찰에서 보면 정말 그 중요한 법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그 부분을 다시 해서 세상에 재판 2년 3년 끌어서 국회의원 다 임기 채우고 재판해서 하면 뭐 합니까. 그런 식의 되풀이가 아닌가 싶어서 정말 답답하고요. 그래 놓고 이걸 갖다 정치적인 몰이로 몰아가지고 특검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빨리빨리 해서 하고요. 다음에 저는 충분히 이것도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합의할 수가 있겠죠. 5월 말까지 빨리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발표한 뒤에 보고서 특검을 논의한다.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 선정은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특검은 진행기간을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렇게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여태 여야가 대립하면서 수사 결과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 최 의원님하고 저랑 똑같은 말씀.

◎ 최형두 > 왜 그럴 것 같았습니까?

◎ 진행자 > 제가 계속 그건 왜 그런 지 모르니까.

◎ 최형두 > 법리적으로 의심하듯이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왜 결론을 안 냅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검하자고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 최형두 > 아니 그건 민주당 측 편향의 공수처 만들어 놓고 민주당 유리하게 수사 지연시키다가 그래서 공수처 하자 이런 의미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처음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이 정부 들어서 국회 거쳐서 임명하게 됩니다.

◎ 진행자 >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요. 최 의원님. 민주당이 야당인데요. 지금 이 사건은 여당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형두 > 공수처가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만들었던 민주당에서 충원한 공수처 검사들입니다. 이 검사들이 왜 이 사건에 대해서 빨리 결론 안 내립니까? 누가 수사 방해했습니까? 이종섭 전 장관 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임했고 압수수색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기다립니까. 지금.

◎ 진행자 > 안 나오니까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최형두 > 왜 믿을 수 없어요. 민주당에서 만든 기관인데.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모르겠고요. 국민 입장에서. 제가 계속 같은 말씀드리는데.

◎ 최형두 > 공수처 보고 5월 말까지 수사를 종료하라고 국회가 촉구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거 미리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 최형두 > 미리 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가 골탕 먹인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권 앵커 아시다시피 이번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합니다. 이것도 국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만들어서

◎ 진행자 > 공수처장 임명되려면 또 몇 개월 걸리고 7월 넘어가고 8월 넘어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 최형두 > 그런데 공수처장이 수사합니까?

◎ 진행자 >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최형두 > 아이고 난 참 그래서 이걸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5월 말이면 딱 10개월이 됩니다.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법리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압수수색 다 했고요. 참고인 불러놓고 조사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럽니까? 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 해태하고 이거 하지 않고 해서 특검으로 몰아가지고 정치적으로 하고 내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뉴스하이킥의 화두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수사 왜 미루느냐.

◎ 진행자 > 지금까지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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