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위원장 등 전공의들 복지부 장관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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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박 위원장은 소장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전공의는 수련 이수와 근로 여부를 자유 의사결정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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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박 위원장은 소장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전공의는 수련 이수와 근로 여부를 자유 의사결정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504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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