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임태희 "학생인권조례, 무조건 폐지가 해법 아냐...구성원 간 존중 지켜져야"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5월 3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에서는 경기도 교육감이시죠? 임태희 교육감 연결해서 최근 서울시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련된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하 임태희): 네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 신율: 예. 충청남도하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또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도 상당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임태희 교육감께서는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이런 입장이신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 임태희: 네. 우선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올라가느냐, 교권이 향상되느냐는 문제를 사실 저희들이 고려해 봐야 되는데. 지금 교권의 문제는 물론 이게 원인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건 저희들이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학교에서는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육이 가능하죠. 그런 점에서 학생을 존중하고 좋은 교육을 하지 않는 교사가 존경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의 개개인의 권리나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개성들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 현장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폐지만이 답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일부에서 아마 학부모 단체나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교육을 시키는 이 근거가 학생인권조례 아니냐고 해서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잘못된 성교육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경기도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서실에 무슨 책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많이 학부모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문제도 현장에서 보면 사실은 도서 선정할 때 학부모들이 다 참여해서 도서를 선정하고 설사 그런 도서가 있다고 해도 그건 독서지도를 통해서 해야 될 문제지 이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일괄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의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무조건 폐지해서 마치 새로운 해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학교 현장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신율: 그러면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 하고 동시에 교권 보호를 위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 임태희: 교권에 대해서요?

◇ 신율: 교권도 그렇고 인권도 그렇고 2개를 동시에 추진한다면요.

◆ 임태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결국은 학교의 교육은 학생과 교원 간에 교실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당사자가 학부모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교육 현장을 보면 교원과 학부모가 협조하고 협력하고 그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또 효과적인 교육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 학교 구성원들 3구성원이죠.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교권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상 당사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이고 권리는 뭐고 책임이 뭐다 하는 내용들을 서로 인식하고 서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이러한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저희들이 경기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 책임에 관한 조례를 현재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신율: 그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 임태희: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큰 방향과 규범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 3당사자가 확인하면서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학부모들과도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학교 현장은 이렇게 돼야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하는 점들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런 학부모 연수나 이런 교육의 기회를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허그 공유학교' 여기 개소식에 가셨다고 그러는데. 허그 공유학교가 뭐예요?

◆ 임태희: 저희가 학교에서 보면, 도저히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과 함께 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의 정말 정당한 교육권 또 학습권이죠.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은 그 학생 때문에 다른 학생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부모와 협조 하에 그 학생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 그런 기구가 '허그 공유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학교에서 가령 이런 학생들이 있을 때 몇몇 학교에서 만약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 모아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학습도 진단하고 또 전문가들이 치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교육도 진행하고 해서 우리가 아주 엄밀히 얘기하면 분리 교육인데. 분리 교육이라는 게 뭘 분리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함께 교육받도록 이 학생들에게 조금 특별한 그런 교육을 시키자는 점에서 좀 끌어안고 우리가 교육을 해나가자 해서 '허그 공유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는 교육 문제는 아닌데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예전에는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셨잖아요. 그렇죠? 요새 대통령 비서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어떻다고 보세요?

◆ 임태희: 비서실이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께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도록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아마 늘 비서실은 역할이 어렵죠. 그래서 이번 선거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비서실이 좀 더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 요구들이 많고 저도 '비서실이 역할이 더 많겠다.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민정수석도 필요는 하죠? 그렇죠?

◆ 임태희: 그렇죠. 민정수석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미처 직접 살필 수 없는 부분들을 또 대통령 주변이나 아니면 정말 생생한 그런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는 기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면 저는 민정수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다시 하나 더 여쭐게요. 방송에서 '금쪽이'로 출연했던 학생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 학생 문제를 해결한 모양이죠?

◆ 임태희: 교육청의 노력이라기보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 학생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리고 학생이 어릴수록 예를 들면 교육적 노력을 진심으로 하면 그 학생은 아주 올바르게 교육되고 또 성장한다는 저희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쪽이 프로에 나왔던 학생이 한 1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날도 가까워 오고 해서 그 학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굉장히 부모님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거기에 학교 친구들이 아주 노력을 하고 같이 협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니까 작년하고는 완전히 그 학생이 다른 학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교육이 정말 답이고 교육이 미래구나.'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학생에게는 정성을 기울이면 실패하지 않고 학생을 제대로 성장하게 교육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태희: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임태희 교육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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