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하면 더 큰 저항" vs "수용하면 직무유기"

조윤하 기자 2024. 5. 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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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어제(2일) 채 해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이후, 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압박했고, 이에 맞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받아들이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원칙과 국민의 기준에 따라 일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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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어제(2일) 채 해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이후, 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압박했고, 이에 맞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받아들이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첫 소식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채 해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전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며 했던 발언 영상을 틀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원칙과 국민의 기준에 따라 일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홍철호 정무수석이 나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특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절차상 맞는다며 수용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홍철호/대통령실 정무수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법 절차에 지금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입법 폭주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국민적 슬픔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의결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27일이나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시도를 공언한 상황.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만큼, 남은 기간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설민환, 영상편집 : 남 일)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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