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두 달 앞…아동권리 '컨트롤 타워' 역할은?
[EBS 뉴스]
모레는 어린이날입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워내자는 취지에서 만든 날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린이 인권의 현 주소 밝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난해 하반기
'유령 아동' 45명 중 6명 사망
출생 정보 통보 의무화
'출생통보제' 도입 두 달 앞
가명 출산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도 시행
학대 막고
건강한 출산·양육 도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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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어린이 권리에 대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과 아동인권의 현실과 과제 짚어봅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내일 모레가 102회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였습니까?
정익중 원장 / 아동권리보장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는 내일의 꿈이 될래요'라는 주제로 기념식이 열렸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꿈이 아이들에게는 진로나 직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고 꿈이 뭐였니 물어보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좋은 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아이들이 그냥 주로 듣는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당사자로서 축사를 직접 진행하는 아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고도 기관장이 중심으로 해서 기고가 진행되는데 아이들께서 직접 아동위원들께서 직접 기고를 진행해서 조금 다른 아동의 참여권을 강조한 그런 기념식이 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나는 내일의 꿈이 될래요' 이 희망을 지켜주기 위한 과제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원 조사 결과 이른바 유령 아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올해 7월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진 제도입니까?
정익중 원장 / 아동권리보장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어떤 아이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날이 어떤 아이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생통보제가 진행이 되는데 이전까지는 출생 신고를 주로 부모에게만 맡겨놨습니다.
부모가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5만 원 정도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끝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생 등록을 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서 출생신고와 등록을 국가 책임으로 하게 됐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일부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는 걸 꺼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이 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장원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됩니까?
정익중 원장 / 아동권리보장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러니까 이 출생통보제가 시행이 되면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보호출산제입니다.
보호출산이라는 것은 의료기관에 가명으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이런 게 16개 지역 상담기관이 생기고 저희가 중앙상담 지원기관으로서 매뉴얼을 개발한다.
상담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진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출생 증서가 만들어지는데 보호출산 증서가 만들어지는데 그 보호출산증서를 저희가 보관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서현아 앵커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 보호출산제가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가 영원히 부모에 대해서 알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익중 원장 / 아동권리보장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거는 포기한 게 아니라 지켜낸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는 익명이었는데 지금은 익명이 아니라 가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의를 하면 알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보호출산제의 목표가 단순하게 보호 출산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보호출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위기 임산부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정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보가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려서 뭔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독일의 신뢰출산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쪽에 자료를 보면 이런 상담을 통해서 한 20%에서 30% 정도가 원가정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저희도 아주 충실한 상담을 통해서 보호출산이 아니라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아이들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첫걸음인데 출생등록제와 보호출산제 차질없이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장원에서 또 하나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분야가 입양이죠.
내년부터 입양 특례법 시행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익중 원장 / 아동권리보장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게 홀트로 대표됐던 민간 입양기관에서 진행했던 입양이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런 입양의 공공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민간 입양기관에서 진행했던 모든 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특히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오게 되고 보건복지부는 입양정책위원회를 운영하게 되고요.
저희는 그 실질적인 운영을 맡는 사무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 인력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서 이거 보고 계시는 기재부 관계자가 계시면 꼭 필요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흩어져 있는 입양 아동에 대한 데이터와 사후 관리를 중앙에서 총괄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익중 원장 / 아동권리보장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러니까 입양기관이나 지자체나 양육시설로 흩어져 있던 입양 기록물을 한 곳에 모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러려면 저희가 보관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보관하고 보존할 장소가 필요한데 이런 장소들을 마련하는 입양기록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양기록관을 통해서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입양 정보 공개 청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아마 입양인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편리해지고 효율적으로 뭔가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근본적으로는 사실 가정에서 제대로 아이를 키워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 보장원에서 아동들의 양육을 위해서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익중 원장 / 아동권리보장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네 2021년에 민법에 징계권 조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훈육의 수단으로 체벌을 찬성하는 비율이 한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긍정 양육 129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돌봄이나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하나의 건강한 인격체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그러니까 어른에게 해서 안 되는 것은 아이에게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욕설이라든지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건강하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양육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과 만날 때 아이들을 돌본다고 얘기하지만 눈은 핸드폰으로 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를 용서를 구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현아 앵커
어린이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워내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일 겁니다.
보장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신데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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