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자유' 곤두박질…"명예훼손 기소 위협 받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1년 만에 47위에서 62위로 15 계단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오늘(3일) 전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며 "한국의 언론들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될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62위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41위까지 올랐던 언론자유 지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22년 43위, 2023년 47위로 차츰 하락한 데 이어 올해 62위까지 하락했습니다.
총 5단계로 분류하는 언론자유 환경 역시 '양호함'에서 3단계인 '문제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 언론이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몇 년간 개선된 여러 국가에서 다시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며 몽골과 말레이시아의 사례와 함께 거론하고 "여러 언론매체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로부터 기소당할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권 양극화로 우리 편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언론이 비난을 받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추진, 기자 대상 명예훼손 고발 등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총체적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방통위와 방심위를 통해 권력 비판 보도를 옥죄며 입틀막을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언론자유지수 1위는 노르웨이였고 미국은 55위, 일본 70위, 북한이 177위를 기록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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