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부의…'선구제 후회수' 재원 공방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해 주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어제(2일)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부의했죠. 정부 여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Q.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우선 최근 전셋값 동향은 어떻습니까?
Q. 2년 전만 해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를 우려했는데 상황이 달라진 이유는 뭔가요?
Q. 앞으로 전세 가격 상승이 진정될까요?
Q.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워지는데.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얼마나 되나요? 그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고 있나요?
Q. 왜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나요? 피해자 인정 요건이 너무 까다롭거나 비합리적인가요?
Q.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죠.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선구제 후회수(후구상)'이죠.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만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자 선구제를 해주기 위해 투입해야 할 재원을 놓고도 피해자측을 대변하는 시민사회측과 정부 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립니다. 시민사회측은 5천억 원, 정부는 4조 원으로 투입금액을 추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Q. 피해자 구제 재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하자는 건데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얼마나 되고 이런데 써도 되는 겁니까?
Q. 지금의 전세 시장을 감안할 때 빌라 전세 사기 같은 사건들이 재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