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기금화’ 본격화… 韓·日·中 “금융안전망 강화 기대”

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韓, CMIM 기금화 제안… “실효성 강화 차원”
3국 공동메시지서 “납입자본 방식 이점 동의”
日 제안 신속금융 프로그램 필요성도 공감

한·일·중을 포함한 아시아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의 기금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위기 시 통화스와프 방식으로 각국에서 자금을 조달·공급하는 현행 ‘약정기반 시스템’에서 평시에 자금을 마련해두는 ‘납입자본 방식’으로 재원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현지 시각)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서 주요 의제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회의에서는 3국은 CMIM 재원조달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CMIM은 1997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역내 금융지원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출범한 협의체다. 현재까지는 다자간 통화스와프를 통해 위기 시 자금을 마련해 지원하는 구조를 유지해왔지만, 자금 조달상 제약이 있어 한 번도 지원이 이뤄진 적이 없다.

이 총재는 취임 직후 CMIM 기금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도 그는 “CMIM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본 조달 구조를 약정 기반 시스템에서 펀드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작년 3월에는 파이낸셜타임즈 기고를 통해 ‘기금(paid-in capital)’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금화 필요성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졌다.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는 회의 직후 낸 공동메시지에서 “우리는 역내 금융 안정망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납입자본 방식의 이점에 동의한다”면서 “새로운 납입자본 방식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CMIM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재원구조 방식과 그 목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작년 12월 제안한 ‘신속금융 프로그램(RFF)’에 대해서도 3국은 도입 필요성을 공감했다. RFF란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 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이 제공하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공동메시지에서 3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우리는 RFF의 설립과 그 운영방식을 지지한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아세안+3의 역내 회복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3국은 역내 금융안정을 위해 아세안 거시경제감시기구(AMRO)의 거시경제감시와 연구 역량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AMRO는 회원국의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설립됐다. 아울러 역내 채권시장 발전 등 논의 사항에 대해 지지했다.

한편 3국은 오후에 있을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내년에 열리는 25차 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중국 주재로 개최할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