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빽] 북한, '특권층 선물' 연간 2조 원?…제재 어떻게 회피해왔길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월 벤츠를 타고 공장 착공식에 참석했고, 지난달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아우루스를 타고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뿐 아니라 주요 간부들이 값비싼 고급 차량을 타는 모습도 공개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영상에선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풀만으로 추정되는 차량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김덕훈 내각 총리가 내리는 모습이, 세단형 벤츠 S클래스에서 상무위원인 조용원과 최룡해가 각각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고급 차량을 사치품으로 규정해 대북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이런 차량을 북한에 수출하거나 판매 이전하는 행위도 모두 제재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마치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이런 장면을 공개해 왔습니다. 최근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 엘리트 특권층의 충성심과 결속을 끌어내기 위한 '선물 정치'에 우리 돈으로 연간 2조 5,000억 원에 이르는 통치 자금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보란 듯 회피할 수 있었을까요? 딥한 백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딥빽에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논문 등을 토대로 알아봤습니다. 

※ 인터뷰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취재·구성 : 김혜영,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서현중, 장지혜, 권혜민, 작가 : 김채현, CG : 이승주, 김수연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김혜영 기자 kh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