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 베트남·호주·印尼와 '공급망 동맹'

정부, 핵심광물 中 의존도 낮추려 수입국 다변화 추진
실무논의 착수, 연내 공식화 … 참여기업 稅혜택 거론

◆ 기로에 선 공급망 ◆

정부가 베트남·호주·인도네시아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수입처를 넓혀두는 방식으로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실무 논의의 최종 목표는 3개국에서 광물 수입을 늘리고 이들 국가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는 것이다. 향후 3개국과 체결할 공급망 협약을 구체화할 때 수입처 다변화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해 핵심광물 수입에 대한 안정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베트남·인도네시아 재무부, 호주 공급망실 측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실무 논의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베트남·호주·인도네시아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큰 관심을 보여온 국가"라며 "이들 국가 재무당국 등과 핵심광물 수입에 관해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3개국과 핵심광물 관련 논의에 착수한 것은 한국이 주요 광물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더 높아졌다. 기재부는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와 각각 공급망 관련 양자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양자협약에는 핵심광물의 국내 수입을 늘리는 방안, 국내 기업의 핵심광물 수입을 지원하는 방안,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논의 초기 단계인 만큼 각국에서 각각 어떤 광물의 수입을 늘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베트남·인도네시아와는 장관급 회의체에서, 호주와는 국장급 회의체를 통해 연내 공급망 관련 논의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3개국과 실무 논의를 개시한 걸 계기로 정부가 공급망과 관련해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향후 공급망 교류가 구체화하면 광물 수입이나 투자에 나설 기업을 찾아야 하는데, 이들을 적극 지원해 최대한 많은 기업이 수입·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희승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핵심광물에 대해 지나치게 높아져 있는 중국 의존도를 낮출 현실적인 방법은 수입처 다변화"라며 "이에 직접 뛰어드는 민간기업에 정부가 세제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