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흑연 써도 전기차 보조금··· 미국, 규제 2년 유예키로

中이 흑연 공급망 장악한 현실 고려
2년 안에 공급망 전환 계획 제시해야

[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당분간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을 사용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흑연 공급망을 장악한 상황에서 단기에 이를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미국 시장이 주무대인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에도 희소식이다.

2일(현지 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정부는 3일 발표할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에서 중국산 흑연 금지 규정에 대한 유예 조치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IRA에 따라 자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는데 배터리 등 핵심 부품과 광물이 해외우려기관(FEOC)에서 추출·가공·재활용되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내년 1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부 규정안에서는 FEOC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정했지만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에서는 중국산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이 같은 급진적인 규정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폴리티코는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IRA 전기차 세액공제 최종 규정에서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non-traceable) 배터리 물질로 분류하고 2027년까지는 FEOC에서 조달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신 자동차 제조사들은 FEOC에 계속 의존하지 않도록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공급망 전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최종 규정이 이같이 나온다면 중국산 흑연을 한시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온 한국 정부와 자동차·배터리 업계에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업체로부터 흑연을 확보해야 하는 배터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예외나 유예 기간을 주지 않으면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제도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