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예술인 병역특례 과감히 개편하라 [사설]

이기식 병무청장이 3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병역특례 제도를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복무 기간도 대폭 줄었고, 시대 환경과 병역 자원 현황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복무 기간 중 체육·예술인의 개인 기량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한다. 저출생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병역의무의 공정·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제도 손질은 불가피하다. 바뀐 시대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됐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는 1973년 박정희 정부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군 복무 대신 34개월간 대체 복무하도록 한 제도로,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50년이 지나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들의 성취에 대가를 줘야 하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2022년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야구 대표팀의 병역특례를 놓고 뒷말이 무성했다. 메달을 따긴 했지만 고작 8개 국가가 출전했고,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까지 '무임승차'하면서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아시안게임 종목 확대로 e스포츠, 바둑, 브레이킹댄스 등도 포함되자 "스포츠가 맞냐"는 논란도 일었다. BTS의 병역 면제 여부를 놓고도 국위선양과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다행히 BTS 구성원들이 입대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논쟁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저출생 여파로 현재 50만여 명 수준인 국군 상비병력은 2039년 39만3000여 명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를 고려하면 병력 면제 혜택은 과감히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도 개편의 초점은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에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