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초연금 인상한다는데…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해야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한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문화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헌신한 부모세대에게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뜻은 좋다.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을 고려하면 고령층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 지급액을 늘리려면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 대상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에 최대 33만4810원, 부부가구에는 53만5680원이 지급된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10만원에서 출발했지만, 선거 때마다 인상돼 40만원 지급을 약속하는 데 이르렀다. 부부가구 기준으로 매달 340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노인에게 보충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준보편적 복지가 됐다.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701만명까지 늘어났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 2030년에는 52조원, 2040년에는 102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건사회연구원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금을 늘리려면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미래세대에 빚을 남겨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OECD 등이 기초연금 지급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기초연금이 배제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면 부부 수령액은 64만원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62만원)을 웃돌게 된다. 평생 부은 국민연금보다 무상 지원인 기초연금이 더 많다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나.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기초연금은 취약계층 노인을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 지속가능한 제도를 유지하려면 기초연금도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