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호주서 개인정보 빼가기 의혹, 한국은 안전한가 [사설]

세계 각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호주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관영매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도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개인정보 불법 유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국 업체들의 불법 사실이 있다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 관영매체들이 자국 온라인 쇼핑·게임 업체들과 협력해 해외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의 경우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지목됐다. ASPI는 "이들 매체는 중국 기업들을 통해 개인정보를 얻어 선전 작업에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을 대변하는 매체들이 외국인 이용자들의 취향, 의사결정 방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해 중국에 유리한 가짜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국가들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데이터 보관과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퇴출시키는 법안을 최근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경우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였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사용자 수가 800만명을 넘었다. 한국 시장 진출이 1년도 안된 테무 이용자는 600만명에 육박한다. 이들은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는데, 대다수 사용자들은 아무런 경계 없이 여기에 동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베이징에서 알리, 테무 등 중국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당부했다. 하지만 알리, 테무가 중국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어 우리 정부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당국 승인 없이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데이터 보관 서버도 중국 내에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다. 상호주의 차원에서 우리도 중국 기업들에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