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라는 국난...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제2의 '금모으기운동' 되려면?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 ⓒ양기대의원실

올해 초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 과감한 시도에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제도'가 국민들의 이목을 모았다. 이른바 '부영모델'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 방안을 고민하게 했는데, 이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부영그룹 임원이 직접 참석해 '부영모델'의 의미와 출산기부면세제도 등 정부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 국회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회의원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이어갔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 "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구체적으로 '출산 기부면세제도'를 제안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1인당 1억 원 이내 기부, ▲수령자는 출생 당사자 또는 부모(대리인)로 지정하고 수령액은 면세 대상으로 다른 수입금액과 합산 과세하지 않음 ▲출산장려금에 대해 기부자와 수증자는 면세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주장했다.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학교 특임교수는 출산율이 반등한 독일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토론했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1994년 구 동독 지역의 출산율은 0.77명이었으나 지속적인 가족친화, 출산정책으로 2021년 독일 출산율은 1.58명까지 올랐다. 김택환 박사는 "여성의 일과 육아 양립, 부모수당, 아빠의 육아참여, 돌봄제도 도입이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줬고, 독일 연방의회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입법활동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택환 박사는 "독일은 저출산 극복에 기업이 적극 나선다"고 말하며 도이치텔레컴(DT)의 사례를 언급했다. 김택환 교수는 "DT는 기업 자체적으로 육아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해 기업 전체 출산율이 2.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 직원의 경력단절이 없고 일과 가정의 밸런스가 균형을 이루며, 출산한 직원에게는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등 다양한 근무환경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택환 박사는 "기업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독일 연방의회와 정부는 기업의 직장 내 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연합해서 돌봄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할머니 등 가족에 돌봄도 적극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돌봄지원·경감법'(Pflegeunterstutzungs- und –entlastungsgesetz)"이라고 전했다.

김택환 박사는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어린이 두 명을 입양해 양육한 사례를 함께 언급하며 "나아가 독일처럼 '나 홀로 아이 키우는 엄마와 아빠, 아이가 있는 이민자들이 '영웅'이라는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천사이고 함께 양육하고 보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점이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따라야 할 시사점"이라고 강조했다.

민보경 박사(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 그룹장)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말미에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