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저출생 시대에 돌봄공공성 후퇴 규탄"

어린이날을 앞두고 국힘 당사 앞 기자회견
"서사원 조례 폐지조례안 중단·재의결하라"
"국가가 돌봄 함께 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저출생 시대 공공돌봄 폐지 국민의힘 규탄 학부모-노동자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0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학부모들과 돌봄노동자들이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졸속으로 공공돌봄을 폐지했다며 규탄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은 3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권을 행사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2019년 서울시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해 양질의 돌봄을 직접 제공하겠다고 설립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6곳, 데이케어센터 2곳, 모두돌봄센터 4곳,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곳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26일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설립 및 운영 지원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사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발의를 주도한 서사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84명 중 찬성 59명으로 통과됐다.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사무국장은 "서사원의 어린이집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 돌봄노동자들이 목소리 냈지만 우리들 앞에 놓인 결과는 일방적인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 추진, 서사원 조례 폐지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자와 시민들이 이러한 국민의힘의 폭거를 심판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 사회 돌봄공공성 회복은 요원할 것"이라며 "돌봄노동자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5월을 돌봄공공성을 후퇴시킨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돌봄 문제와 더불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김선화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복지, 돌봄 서비스는 단시간 내 양적으로 늘리는 데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시설 난립 ▲과다경쟁으로 인한 낮은 서비스 질 ▲불투명한 회계와 운영 ▲종사자들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여건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서사원과 같은 공공돌봄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돌봄을 함께 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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