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프랑스軍·日자위대 상호파병 협의 개시

마크롱·기시다 파리서 회담 후 합의
AI 국제기구 설립·원자력 협력 등도 논의

2일 프랑스를 찾은 기시다 총리가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프랑스와 일본이 프랑스군과 자위대의 상호 파병을 용이케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2일(현지시간)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RAA를 체결하면 공동 훈련 등을 위해 상대국에 군대를 보낼 때 입국 심사가 면제되고 무기와 탄약 반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매체들은 해당 움직임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 양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호주, 영국과 RAA를 체결했고 필리핀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프랑스와 일본은 지난해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와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에서 각각 공동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프랑스는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중 대립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독자 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등 일본과는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인공지능(AI)을 다루는 국제기구 설립 문제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I는 두 정상이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로, 프랑스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제2회 AI 안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 역시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주최를 계기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이끌며 AI 국제 규범 만들기에 앞장서려 하고 있다.

엘리제궁은 두 정상이 이날 민간 원자력·우주 분야의 산업 협력과 과학·기술·문화 협력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기후 문제 관련 내년 6월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될 유엔 해양 회의를 앞두고 파푸아뉴기니 산림과 해양 보존 문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부터 3일까지 이어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 참석차 프랑스를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