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러시아와 북한 대규모 정제유 거래"..韓日과 신규 제재 방안 내놓을듯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간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산된 가운데 러시아가 막대한 규모의 정제유를 북한에 넘기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현지시간 2일 "러시아는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해왔는데, 러시아 선박들은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50만베럴의 북한 수입량을 넘어섰다"며 "지난 3월에만 러시아는 16만 5천베럴 이상의 정제유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상업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이러한 물량을 무기한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해체는 3월 러시아가 패널 임무 갱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감추기 위한 계산적인 움직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점점 더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러시아의 행위는 유엔 상임이사국 일원으로서는 전례없는 것으로, 비핵화와 비확산 노력을 지지해온 안보리의 오래되고 일관된 노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 해체로 당장 대북제재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과 공동으로 이번 달 중 러시아와 북한의 거래에 연루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 제재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는 지난 3월 강화된 차단 테스크포스를 출범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정제유 반입 차단을 위한 공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