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채상병 특검' 거부권?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윤 대통령이 한 말"‥"여당, 국민 인식 생각하고 전략 세워야"

[뉴스외전]

*출연: 정옥임 전 국회의원(18대) / 김유정 전 국회의원(18대)

Q.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김웅 의원 한 명을 제외한 여당 의원 모두가 본회의장을 퇴장했고요. 야당 주도로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들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어제)] "채상병 특검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또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적 평가가 있을 때 특검을 합니다. 입법 폭주를 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또 국민들과 함께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검법도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지 10개월 만이고 특검법안이 발의된 지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집권 여당의 표결 불참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검법 통과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강대강 대치가 다시 한번 재현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대통령실은 특검법 국회 통과 90분만에 브리핑을 열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어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표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건데요. 지금 이런 반응들을 봤을 때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할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Q. 재의결 할 경우, 통과 여부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안철수, 조경태 의원은 어제 퇴장을 했는데 왜 그랬다고 보세요?

Q. 예상된 수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아니면 못 세운 건지.' 그리고 만약 재의결로 넘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이 가질 고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Q. 결국 여야가 특검법을 놓고 이렇게 대치하는 이유로 주제가 넘어오게 됐는데요. 지금 여당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고요. "왜 21대 안에서 처리하려고 하냐? 이태원참사 특별법같이 협치의 모습도 보여줬는데, 왜 굳이 강대강 대치의 정쟁으로 이끌고 가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21대 국회 안에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Q. 여론을 보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이 절반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이 특검법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그러니까 채상병 특검은 사망 의혹을 더 근본적으로 밝히는 것도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이거를 밝히는 데 방점이 찍혀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 부분이 여권으로선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텐데요.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는 사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전언에서부터 의혹이 시작된 건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여쭤보면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의혹이 나오는 내용들처럼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설명을 듣다가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법조인의 시각에서의 문제 제기였을까요?

Q. 애초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을 여야가 합의하라고 요구했죠. 그러자 민주당에서 노골적인 반발이 나왔고 결국 김진표 의장도 법안을 상정했는데요. 김 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김진표/국회의장 (어제)]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의 시각은 김 의장이 결국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의장의 어제 직권상정은 압박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소신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참사 특별법. 그러면 앞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통해서 풀어야 하는 의제는 뭡니까?

Q. 어제 국회 본회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로 협치를 보여주기는 했는데 당장 다시 한번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고 있고요. 22대 국회 시작되면 더 큰 충돌들만 눈앞에 산적해 있어서 우려가 되는데요. 22대 국회에 어떤 해법을 제시하실 수 있겠어요?

Q. 대통령실이 부활하는 민정수석실의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검 차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데요. 야당에서는 '우병우 시즌2'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분 평가도 들어볼까요?

Q.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를 보위하기 위해 은밀히 수사 기관을 조종하고 여러 법률적 방식으로 야당을 탄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Q. 국민의힘 상황 짧게 보겠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오늘 본격 출범하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직접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따라서는 '혁신과 쇄신'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들렸고요. 그리고 전당대회 룰 변경과 관련해서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 이런 취지로 즉답은 피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열어뒀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전당대회 룰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Q.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 출마에 관심이 커지는데요. 그럴 경우 친윤 대 비윤 대결 구도에서 '누가 원내사령탑에 오를 것인가'가 가장 뜨거운 주제입니다. 어떻게 분위기를 읽고 계세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94940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