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 '문제있음'…1년새 15단계 하락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사진=국경없는기자회(R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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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의 자유 지수가 1년 사이에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기자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이해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합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62위로, 1년 전 47위에서 15단계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55위 미국, 70위 일본 등과 함께 '문제 있음'에 속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양호함'에 포함됐었습니다.

앞서 2018~2022년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는 최저인 70위까지 떨어졌었고,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였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한국은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6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5단계 떨어졌다. 〈사진=국경없는기자회(R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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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F는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언론인들이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 정부 관계자, 대기업으로부터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언론인 301명 중 27.6%가 명예훼손(78.3%)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답했다. 고소인 약 3분의 1이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상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과 전체 1위는 노르웨이로 8년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덴마크 2위, 스웨덴 3위 등 북유럽 국가들의 언론 자유 지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국은 172위, 북한은 177위로 '매우 나쁨'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RSF는 언론의 자유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1985년 프랑스 한 라디오 기자에 의해 파리에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매년 5월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기념해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