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북 대규모 정제유 거래…5월중 한국과 공동제재"(종합2보)

北수입제한에도…러, 3월만 16만5000배럴 보내
"러, 전문가 패널 거부는 대북제재 위반 은폐용"
외교부, 구체 언급 피해 "美 포함 우방국과 주시"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러시아)=AP/뉴시스]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간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전문가 패널이 해산한 가운데 러시아는 막대한 규모의 정제유를 북한에 넘기고 있다고 미 백악관이 2일(현지시각) 밝혔다. 사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13일 러시아 동부 블라고베셴스크에서 약 200㎞ 떨어진 치올코프스키시 외곽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는 모습. 2024.05.03.

[서울·워싱턴=뉴시스] 변해정 기자, 이윤희 특파원 =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간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산한 가운데 러시아는 막대한 규모의 정제유를 북한에 넘기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2일(현지시각) 밝혔다.

미국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공동으로 이달 중 러시아와 북한의 거래에 연루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 제재를 내놓을 예정이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해왔는데, 러시아 선박들은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50만배럴의 북한 수입량을 넘어섰다"며 "지난 3월에만 러시아는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상업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이러한 물량을 무기한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문가 패널의 실효성 등을 명분으로 들었으나 자신들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추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커비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 서두에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해체는 3월 러시아가 패널 임무 갱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감추기 위한 계산적인 움직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 패널을 해체함으로서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은폐하고 북한이 점점 더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러시아의 행위는 유엔 상임이사국(Permanent 5·P5) 일원으로서는 전례없는 것으로, 비핵화와 비확산 노력을 지지해온 안보리의 오래되고 일관된 노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 해체로 당장 대북제재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미국을 주도로 국제사회는 대안을 모색 중이다.

전날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새로운 감시단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커비 보좌관은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간 무기 및 정제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같은 입장을 밝히며 "호주, EU,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파트너들과 이달 중 새로운 제재 지정을 발표하기 위해 현재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러북 간 무기 및 정제유 거래를 겨냥한 신규제재 발표 계획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한미는 지난 3월 '강화된 차단 태스크포스(TF)’을 출범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정제유 반입 차단을 위한 공조를 해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러북 간 정제유 거래를 포함한 양국 간 불법적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오고 있다"면서도 "구체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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