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에...與 "헌법 권리", 野 "도전 직면할 것"

이준엽 2024. 5. 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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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은 헌법적 권리라며 불가피하다고 힘을 실었지만,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할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처리의 후폭풍이 거세다고요.

일단, 여권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통과로 타협과 절충으로 이뤄낸 '협치'의 싹이 또다시 거대 야당의 폭주로 꺾이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겁박했다며 이런 점령군 같은 행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는 겁니다.

당내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송석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이 억지라면서 당연히 거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찬성 여론의 민의는 존중해야 하지만,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일탈한 정치 군인'을 국방부 지휘권자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못 믿겠다며 특검을 하겠다는 건 절차적인 미성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추리게 되어있는 내용은 자신이 봐도 문제라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 국방부 지휘권자의 이런 뭔가 바로잡는 행위를 갖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수사 외압이라는 사건의 본질에 관한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특검법은 다시 이거 당연히 거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못 믿겠다, 또 특검한다. 그래서 저는 절차적으로 특검에 가기에는 절차적으로 미성숙이다.\]

향후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이 이뤄지면 낙선자 '반란표'가 있을 수 있단 전망도 나오는데, 이에 조정훈 의원은 '기분 나빠 통과시켜야지'하는 의원은 없으리라 확신한다며 일축했습니다.

[앵커]

야당도 강하게 맞서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구호를 언급했습니다.

여권이 같은 구호로 내건 현수막만 수만 장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범인이 아니니,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말의 도가 지나쳤다면서,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원칙과 국민의 기준에 따라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해 드립니다.]

민주당 소속 22대 국회 당선인들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 국정 쇄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으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각종 조사에서 특검을 수용하자는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을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며 재표결 시 여당의 '이탈표'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죠?

[기자]

네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금 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쇄신하겠다면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고 '선민후당'의 정신을 명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당의 정체성은 뚜렷하게 유지하되, 국민이 명령하는 변화 요구엔 뭐든 바꿀 수 있단 열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황 신임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전당대회 전까지 혁신을 이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질문엔 전당대회 준비만 했다간 국민의 큰 질책을 받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를 구별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지는 당무를 수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대위원은 황 위원장이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게 되는데, 황 위원장은 나이와 지역, 성별, 원·내외를 안배해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원 100%'인 현행 전당대회 규칙을 개정하는 문제에는, 모든 의견을 모아 당헌·당규 개정 요건에 맞으면 할 것이고,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집단지도체제 전환' 요구에는 당규 등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바꾸기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죠?

[기자]

네 오늘 열린 민주당의 첫 당선인 총회에서 3선 친명 박찬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체 171명 당선인 가운데 170명이 참여해, 과반 득표를 얻었는데요.

박 신임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견 발표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말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재선의 박성준, 김용민 의원을 각각 운영 수석부대표와 정책 수석부대표로 임명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로 치러진 것은 사실상 처음인데, 열린우리당 시절인 지난 2005년 정세균 전 총리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며 원내대표로 추대된 적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두고 당이 친명 독주체제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에, 선거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당내 선거 역시 당원과 당선된 의원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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