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적어도 267만원은 돼야"... 육아휴직·재택근무 보장하면 출산 의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만 25~49세 청년 대상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요약

ㄴ청년들은 결혼, 출산에 대한 부담감 커...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 양립 환경 나아진다면 출산할 의향 있어
ㄴ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서는 직접 양육 시간 지원, 남녀평등 육아 참여 문화 조성 등이 필요
ㄴ"청년 세대의 특성 반영한 맞춤형 정책 마련해야"... 주형환 위원장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책 추진"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보고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6명은 결혼 의향이 있었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비슷했다. 그러나 여성은 결혼과 임신, 출산에 남성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5~29세 여성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은 적정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최소 267만원은 돼야 한다고 봤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가 만 25~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미혼남녀 중 결혼의향(하고싶다)이 있거나 계획 중인 경우는 61.0%, 결혼의향이 없는 경우(나중에도 하고싶지 않다)는 22.8%이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났다(남 13.3%, 여 33.7%).

결혼 의향이 있지만 아직 미혼인 이유에 대해 남녀 모두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겠다는 응답에 가장 많이 동의했다. 다만 여성은 상대적으로 '결혼 후 역할변화에 대한 불안'에 더 많은 동의를 나타냈다(남성 50.7%, 여성 60.3%). 남성은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 여성은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있었다. 

◇ 좋은 일자리 있고 자유로운 육아휴직과 재택근무 가능하다면 아이 낳을 수 있다

응답자 대부분은 주거·일자리 등의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된다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러 조건 중, 남성은 경제적 조건이 개선되는지가, 여성은 결혼 후에도 일에 열중할 수 있는 조건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만족할만한 일자리를 갖고 있다면' 여성은 '결혼 후에도 일에 열중할 수 있다면'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 비용은 주택 2억 4000만 원, 그 외 비용 7900만 원이었다. 다만 결혼의향에 따라 필요자금 수준을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결혼에 부정적인 응답자는 결혼에 필요한 금액이 3억 원으로 봤고, 긍정적인 응답자는 2억 2000만 원이라고 응답했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51.9%, 남성은 69.7%로 성별 간 차이가 있었다. 25~29세 여성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4.4%에 불과했는데 같은 연령대 남성은 66.2%가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명. 그러나 자녀가 없는 남녀의 57.5%는 출산계획이 없거나(29.7%) 결정하지 못했다(27.8%)고 응답했으며, 그 사유로 양육을 어렵게 느끼는 부담감, 양육비용 부담 등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남녀의 32.6%(기혼 42.4%, 미혼 29.5%)만 자녀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소득이 늘어나고, 자유로운 육아휴직과 재택근무 등이 보장된다면 출산할 의향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한편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의 대부분(88.8%)은 자녀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29세 여성 대다수(92.8%)는 출산 이후 경제활동 지속 희망했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해 육아 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하는 육아근로지원제도는 자녀연령(월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이후 시점부터 자녀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선호가 크게 높았다(여성 74.8%~80.8%, 남성 46.5%~59.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18개월 이후부터 초등 취학전까지 30%대 수요가 지속 확인되었으며, 초등자녀 양육시까지도 수요가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는 양육시기 전반적으로 수요가 높게 나왔으며 특히 자녀가 24개월 이후 초등학령기 동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유연근무 두 제도가 동시에 수요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는 경력 및 승진·배치 등 불이익 염려,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 영향과 소득감소 때문이라고 인식했다.

일·가정양립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로, 제도사용으로 인한 급여삭감 최소화(25.1%),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지원(21.9%), 제도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한 사업장 처벌강화(19.1%)를 답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증대를 위해서도 동료에 대한 보상 확대(28.3%), 제도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27.3%)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 육아휴직 급여 최소 267만원은 돼야... 배우자 출산휴가도 한 달은 줘야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약266.6만원)가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액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휴가기간과 관련, 배우자 출산휴가는 78.3%가 현행 10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 26~30일이 적정하다는 응답률(37.5%)이 가장 높았으며,  난임치료휴가는 80.8%가 현행 3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 7~10일이 적당하다는 응답률(40.5%)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나(전체 89.6%, 남 91.1%, 여 87.9%),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90.8%)했다. 정부대책 중에서는 직접 양육 시간지원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했으며, 여성의 경우 남녀평등한 육아참여 문화조성 등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결과보고회에 참석한 강민정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는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 취업, 자녀유무 등에 따른 맞춤형 정책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20대 중후반 청년층의 인식, 가치관에 대한 심층적 인식조사를 통해 코호트별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류연규 교수(서울신학대)는 "돌봄수요가 영아기뿐만 아니라 초등학령기 자녀까지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제도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본 조사를 통해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이 결혼·출산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인식조사결과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인 문화·환경이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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