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특위에 의협·전공의 자리 비워둬…위원 추천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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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하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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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하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 (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며 “의협과 전공의도 특위에 참석해 대한민국 의료체계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동참해달라”고 했다.
그는 “의료개혁에 의료계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가능하고, 형식에 구애 없이 언제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진행한데 이어 이달 열릴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특위 운영 방안과 4대 개혁과제를 논의한다.
4대 개혁과제는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의료 공백에 따라 두 달 넘게 이어 온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자 다음 주에 군의관 36명을 새로 파견한다.
정부는 파견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대체인력 파견 수당, 상급종합병원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예비비 등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게 한 진료지원(PA) 간호사는 현재 1만165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신규 간호 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한간호협회를 통한 교육을 실시 중이다.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PA 간호사 50명과 교육강사 50명 등 100명을 교육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4월 30일(61.7%)보다 상승해 소폭 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률은 68.2%로 더 높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최근 전공의 일부가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는데, 박 차관은 “복귀 전공의가 많지는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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