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확정인 듯, 확정 아닌' [앵커리포트]

이쪽을 보면 치료불가와 진료지연을 안내하는 글씨가 보입니다.

최근 병원 진료 가셨다가 이런 안내를 보고 발걸음 돌린 분들 계실 겁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시작된 의정 갈등에 사법 변수까지 가세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차의과학대를 제외한 전국 의대 39곳은 지난해보다 1,469명을 증원하겠다고 신청했고, 차의과학대를 포함하게 되면 최대 1,509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애초 정부의 목표인 2천 명보다 500명 정도 줄어든 숫자인데요.

정부는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2천 명 증원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도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불씨는 법정 공방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민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타당한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적 공방의 쟁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김성훈 / 변호사 : 당사자 적격, 의대생들이나 대학총장이나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 이 부분과 관련해 이 가처분을 제기할 만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집행정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증원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의대 증원 취소 본안 소송 결과까지 기다려야 해 내년도 의대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칫 소송이 길어질 경우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수 / 변호사 : 입학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정에 따라서 전략을 바꿔야 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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