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임오프 타협 나설것” vs 노동계 “여소야대서 주도권” …사회적 대화 난망

정부, 한노총에 전향적 태도 기대
노동계도 양보 없이 버티기 일관

지난달 4일 출범 예정이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이 무산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재개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며 장기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노총이 조만간 사회적 대화에 전향적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한국노총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노정 관계 주도권을 갖고 있다며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 특위 발족 무산 이후에도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접점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특위 재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시작된 사회적 대화인 만큼 정부와 노동계 모두 국면을 주도하기 위해 기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정 대화는 첫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만큼 양측 모두 강한 긴장감을 형성한다”며 “현재는 노동계와 정부 모두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노총이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인 공무원·교원들의 타임오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만큼 조만간 대화에 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 내 최대 산별인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공무원연맹 내에선 타임오프 문제의 조속한 진전을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특위 연기의 결정적 이유도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돼 있다. 한국노총은 심의위에 추천된 공익위원들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반면, 정부 내에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이들을 반려할 경우 노정 대화 주도권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노동계에선 정부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사안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매개로 한국노총을 대화에 끌어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총선 이후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동력으로 사실상 경사노위가 유일한 만큼 전략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노사 법치를 강조한 노동개혁을 추진했고, 올해는 근로시간 개편·연속고용(정년연장)·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본격적인 구조 개혁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당 사안 모두 지난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거쳐 의제별 위원회와 특위로 보내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사회적 대화 추진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과거 정부의 노사정 대화에서도 한국노총은 상황에 따라 전략적 움직임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