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의대증원 ‘1509명’ 정했지만… 법원 발목에 ‘최종 확정’ 까진 안갯속

수시 3개월전 발표 가능성도
교육부 “최악 상황땐 올스톱”

내년 전국 의대 모집 인원이 현재 정원(3058명)보다 최대 1509명 늘어나게 됐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심판 중인 법원의 의대 증원 중단 요청에 발목이 잡히고 의정 갈등도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정원 최종 확정까지 남은 절차가 안갯속에 휩싸였다. 의대 모집 인원에 대한 승인이 법원 판단 이후인 이달 말에야 가능한 가운데 교육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증원이 전체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고도 언급한 상황이다. 법원이 2000명 의대 증원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입학 전형을 대학 수시 모집 3개월여 전에야 겨우 알게 되는 것이어서 혼란이 불가피하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자율 조정한 모집 인원을 제출하면서 증원 규모가 1489∼1509명으로 정해졌지만, 이에 대한 대교협 심의·승인, 대학별 공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5월 중순까지 의료계가 낸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히고 증원 관련 절차도 일시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다. 13∼18일 중 결론 날 것으로 보이는 재판부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증원 정책의 향방이 갈리는 가운데, 교육부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본안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2000명 증원이 정지되기 때문에 기존 입학전형을 갖고 (전형을 실시)해야 하고 시행계획이 상당 부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31개 대학은 증원 규모를 1469명으로 결정했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대교협에 모집 인원 제출 의무가 없는 차의과대는 20∼40명 범위 내에서 증원분을 결정짓지 못했다.

법원에서 인용 판단이 나지 않더라도 수험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매해 9월 초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일정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5월 말에야 구체적인 대입 전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대학의 수시, 정시 등 전형별 비율과 지역 인재선발 규모 등을 근거로 대입 전략을 짜야 하는데, 5월 말까지는 깜깜이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입시 유불리에 대한 예상이 어렵고 재수·반수도 특정 학년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