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물가안정 해치는 대규모 내수 부양책 자제해야”

‘野 전국민 25만원’에 부정견해
금리인하가 내수회복 최대관건

4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산물(20.3%) 상승 등으로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0.6% 오른 가운데 지난 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사과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올해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가 안정 기조를 흩뜨릴 수 있는 대규모 내수 부양책을 시행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등 대규모 내수 부양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3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KDI 경제전망실의 김미루 연구위원과 김준형 모형총괄은 최근 현안 분석을 통해 내수가 부진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진은 최근 내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내수 위축 완화는 누적된 금리 인상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대된 결과라고 추정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3%였는데 이 중 내수의 기여도가 0.7%포인트였다. 작년 4분기(-0.4%포인트), 3분기(0.2%포인트), 2분기(-0.8%포인트), 1분기(0.4%포인트)보다 기여도가 확대됐다. KDI는 “올해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내수가 이보다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은 있지만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자고 주장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내수 부양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KDI는 향후 내수 회복의 관건은 통화 정책의 기조 전환(금리 인하) 여부로 보고 있다. 인위적인 대규모 내수 부양책을 시행하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 물가가 낮아지는 속도가 늦어지면 결국 금리 인하 시기도 지연되면서 내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간 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인위적인 대규모 내수 부양책을 쓸 경우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안 그래도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금리 인하 시기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