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폐쇄’ 대책 급해졌다[문화논단]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비를 잔뜩 머금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듯했다. 지난달 말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다.

강 건너 불이 아니다. G7 국가라면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나라들 아닌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합의’를 국제 규범화하고 다른 나라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당위도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런 추세라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시한이 정해진 실천 과제가 될 것이다.

시간이 얼마 없다. 2035년까지 앞으로 10년, 좀 늦춰 잡아도 15년이다. ‘2023년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 총발전량 59만4400Gwh 중 32.5%를 석탄발전으로 생산했다. 원자력발전 29.6%,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27.5%, 신재생 발전 8.4%였다. 이 기간 안에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모두를 멈춰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안은 있는가? LNG 발전이 대안으로 꼽혀 왔다. 석탄화력발전보다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으니 말이다. 하지만 LNG도 다른 발전원 대비 18∼45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생애 온실가스 배출계수(g/kWh)는 석탄 820, LNG 490, 태양광 27, 수력 24, 원자력 12, 풍력 11이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다.

전기요금도 문제다. 2022년 기준으로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kWh당 원자력 52원, 석탄 158원, LNG 239원, 신재생이 271원이다. 2022년 석탄발전량 모두를 LNG 발전량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고 이 정산단가를 적용해 보면, 전기요금은 20%가량 인상 요인이 생긴다. 값싼 원자력발전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인상 폭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한다면 인상 폭은 더 커진다.

결국, 남는 대안은 원자력이다. 탄소 배출도 줄이고 전기를 값싸게 생산해 전기요금도 안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준비를 계속해 왔다. 연방 에너지부(DOE)는 타당성 조사·연구를 통해 자국의 석탄화력발전소 300기 이상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발전소로 대체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원자력발전소로 대체할 경우, 미국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0% 수준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송·배전 시설 등 원자력발전소와 공유 가능한 시설을 재사용함으로써,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대비 최대 35%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DOE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로 전환하려는 지자체들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로 대체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 기술적 준비와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관련 법령도 정비해야 한다. 먹구름이 몰려와 큰비를 쏟기 전에 제방을 정비해야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