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난 대책 세우고 있나[김성훈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주택거래 시장의 경기가 여전히 가라앉아 있고,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 역시 올해는 소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 등 공급량과 관련된 대부분 지표가 부정적 방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30일 발표한 ‘2024년 3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5836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2% 줄었습니다. 1∼3월 누적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했습니다. 또 3월 주택 착공은 1만1290가구로 지난해 3월보다 47.3%나 줄어들었습니다. 1∼3월 누적 착공으로 봐도 전년 동기 대비 20.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3년 뒤 수도권의 공급난 우려가 심각합니다. 3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1541가구에 그쳐 지난해 3월보다 63.5% 급감했습니다. 1∼3월 누적 인허가도 전년 동기 대비 49.1% 줄어 반 토막이 났습니다. 수도권 1∼3월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감소했습니다. 1∼3월 수도권 주택 착공은 전년보다 28.1% 줄었습니다.

고금리와 공사비 증가로 인해 사업성이 예전만 못해지자 분양과 입주 물량에도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와 주요 재정비 사업 조합에 따르면,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는 6월에는 서울 재정비 사업 분양예정 물량이 없고, 7월에도 61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6만5690가구로 상반기보다 2만775가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최악의 참패를 당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가운데 입법 사안들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나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정비 사업 안전 진단 완화 등은 여당에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무산은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공급난이 본격화하기 전에 야당도 반대할 수 없는 정책 대안을 서둘러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