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풍자영상 올렸다가 경찰수사…가게까지 내놨다

21조넷 기자회견 "대통령, 처벌을 원치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현재 자신의 상황이 당황스러우면서도 매우 두렵고 무섭다고 토로하고 계신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가 밝힌 대통령 풍자영상 유포자 A씨의 심경이다. 그는 인터넷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을 확산시켰다는 이유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받고 있다. 비교적 인적이 드문 곳에서 카페를 운영했던 A씨는 수사가 시작된 후 가게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오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다. 사복경찰이나 여당의 강성 지지자가 아닌지 의심이 들어 공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이는 의심일지도 모른다”면서도 “한번도 경찰서 근처에도 간 적 없는 평범한시민이 하루 아침에 정치범으로 취급되면 겪을 수밖에 없는 공포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결국 당사자분은 가게도 내놓고, 이사도 결정하고, SNS 계정도 바꿨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일 국민의힘의 고발 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짜깁기한 풍자 영상을 올린 누리꾼들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을 원치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촉구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의 충성경쟁을 위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경찰의 심기경호를 위한 수사를 중단하게 할 가장 강력한 힘을 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도 허용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진 원인은 바로 윤 대통령한테 있다”며 “비판을 잠재우는 건 입틀막과 처벌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처음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저희 단체들조차 처음에는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다”며 “선관위는 이 영상이 딥페이크가 아니라고, 선거운동 관련 영상도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김동찬 정책위원장은 “총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이 영상과는 전혀 무관한 제작자의 신상정보를 특정 언론의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흘려서 정치 선동을 벌인 건 누구인가”라며 “누가 선거에 개입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인가”라고 했다. 지난달 8일 해당 영상 최초 유포자가 조국혁신당 당직자라는 사실이 보도됐다.

해당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연설 영상을 짜깁기해 제작했다.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라고 했다. 최초 유포된 영상에는 영상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영상이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원본 제작자 1명과 이 영상을 공유한 9명을 입건했다. 일부 누리꾼의 경우 집과 휴대전화,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