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한 전공의 “정부의 초법적 월권 행위, 의사 극단적 태도 부른다”

복지부 장관 등 ‘직권남용·업무방해’ 고소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사직 전공의 정성조사 결과 발표 및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3일 “정부의 초법적 월권행위가 의료계의 극단적 태도를 부르고 있다”며 재차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법률 대리인인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대독한 류옥씨의 입장문을 통해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와 초법적인 월권행위는 단지 싸우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정부의 자세는 의료계의 강경한 발언과 극단적 태도만을 불러올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공이 넘어간 것은 우리 정치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대표 류옥씨는 지난 2월 근무하던 대전성모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지난달 9일 복지부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류옥씨는 당초 이날 오전 서초서에 직접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추후 다시 출석 일정을 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