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 등과 협력해 북·러 신규제재 이달 발표”

“북·러간 무기-정제유 이전에 협력한 자 대상”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21일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를 겨냥한 신규 제재를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2일(현지 시각)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와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는데 협력하는 자들에 대항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달 중 조율된 신규 제재 지정을 공표하기 위해 호주, EU,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우리의 파트너들과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백악관은 이날 오전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규정한 연간 공급 한도를 초과하는 정제유를 올해 들어 지금까지 북한에 제공했다고 공개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은 매년 50만 배럴을 초과하는 정제유를 수입할 수 없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러시아가 지난 3월에만 북한에 16만5000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전하는 등 이미 올해 북한의 수입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 거래에 대해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 미사일 등을 공급받은 데 대한 대가성으로 봤다.

러시아가 지난 3월28일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반대표(거부권 행사)를 던져 대북 제재 이행 감시 기구는 해체됐다. 이에 따라 한·미·일 등은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 기구 창설을 검토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도 국가별 재량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공동의 대북·대러 제재 방안 등을 모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