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처리 후폭풍...'거부권·이탈표' 관건

[앵커]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 그리고 재표결 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실이 '엄중 대응'을 밝히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정치권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도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에 경고음을 울렸는데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자신의 SNS에, 대통령실을 보고 있자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말한 것을 되돌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 나쁘다는 '최악의 정치'는 반드시 끝장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가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으로 협치의 물꼬를 튼 만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협상도 가능했지만, 분위기가 깨졌다면서,

이번 달 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도 민생법안이 설 자리는 없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대 강 대치로 정국이 전환되면서, 21대 남은 임기에서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나, 연금개혁안 등 다른 법안들 통과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어떤 내용이기에 이토록 여야가 반목하고 있나요?

[기자]

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에 경북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채 모 상병의 순직사건 수사에 관한 법입니다.

수사 사건 기록 이첩 보류 지시, 사건 기록 회수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개입이나 회유, 외압 등이 있었는지 의혹을 밝히는 내용인데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도 명시한 만큼, 여권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90일인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파견검사 20명, 40명의 파견 공무원 등 최대 100여 명 규모의 '매머드급' 수사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특검을 꾸릴 때 대통령은 야권의 교섭단체, 사실상 민주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합니다.

해당 교섭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가운데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사흘 안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앵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이후 절차 등이 가장 큰 관심인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까?

[기자]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송에 걸리는 시간은 법마다 제각각이지만 통상 일주일이 걸리는데요.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 적어, 이보다는 짧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까지 염두에 두고, 이번 달 27일이나 28일쯤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되돌아온 법안을 재표결에 부치기 위함입니다.

재표결은 민주당 의석만으로 가능했던 첫 표결 시보다는 문턱이 높아집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구속 수감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재적 의원 295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범여권 의석이 국민의힘 113석과 자유통일당, 무소속 등 모두 115석인데, 계산해보면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범야권은 재표결이 불발되면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 범여권은 108석인데 여권에서 8석만 이탈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 통과가 가능합니다.

결국, 여러모로 여권의 '이탈표'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여론조사에서 특검을 수용하자는 쪽이 과반을 훌쩍 넘을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며 여당 의원들이 '여론의 압박'을 받으리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낙선자들의 '반란표'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에, '기분 나빠서 통과시켜야지' 하는 수준의 의원은 없으리라고 확신한다며 일축했습니다.

[앵커]

오늘 여야 일정에 대해서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황우여 상임고문이 잠시 뒤 오전 10시 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비대위 구성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4명의 지명직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원내·외', '노·장·청' 세대, 지역 안배 등에 신경을 써 인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할 일이 많은 만큼, 원내대표를 9일 선출한 뒤 10일쯤부터는 비대위를 가동하려고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황 위원장은 '당원 100%' 전당대회 규칙 개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를 열고,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비례 위성정당으로 출범시켰던 더불어민주연합의 흡수 합당 절차를 최근 마무리하면서, 모두 171명의 당선인이 투표에 참여하는데요.

지난달 25∼26일 후보 등록 이틀 동안 접수된 후보는 단 한 명, 3선 고지에 오른 '친명' 박찬대 의원입니다.

전례 없는 단독 입후보라, 투표는 찬반을 묻는 식으로 이뤄지는데, 사실상 '추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원내대표 선거 단독 입후보는 지난 2003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원내총무를 대표로 격을 높인지 21년 만에 최초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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