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박근혜가 거부권 썼다면 지금의 尹없었다…대통령의 자기부정”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된 일과 관련, "대통령에게 강하게 거부권 행사 포기를 요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의 양심 있는 의원들에게도 호소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채수근 상병의 이름이 정치권에서 거론될 때마다 이미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어렵게 이겨내고 계신 채수근 상병의 부모께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길게 끌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은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고 바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역사를 되짚어보자. 박근혜 (당시)대통령은 본인이 수사받을 수 있는 소위 '최순실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자 그 가능성을 일축했고, 그를 통해 윤석열 (당시)특검 수사팀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었다"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특검을 막아세웠다면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가에 대한 수사를 막아세우고 대통령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공언하는 대통령은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아집으로 반복해 아들의 이름이 정치면에서 불리는 걸 보고 있는 채수근 상병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실 수 있다면 거부권이라는 세 글자가 다시 이 사태를 장기화하고 부모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전날 김웅 의원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김웅 의원이 '잘난 척'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본인도 채상병 특검에 동의하면서 여러 현실적 이유로 찬성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는가"라며 "우리는 머릿속에서 독립 운동을 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기리지 않는다.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납득시키는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기리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오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21대 국회에서 엄석대와 그 일파에 맞서 소신 있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으로 기록에 남는 방법"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건 대단히 유감"이라며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건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협치 첫 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건 여야가 힘을 합쳐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라고 했다.

정 실장은 "사고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게 당연하다.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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