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요구 수용해 中흑연 사용 전기차도 2년간 IRA 보조금 지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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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자동차·배터리 업계의 요청대로 당분간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을 사용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의 지난달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3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인데 규정에는 중국산 흑연 금지 규정에 대한 유예 조치가 포함된다.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최종 규정에서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non-traceable) 배터리 물질로 분류해 2027년까지는 FEOC에서 조달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적용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부 규정안에서 FEOC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했다 . 하지만, 현재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중국산 핵심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상태다. 특히 배터리 핵심 광물이 흑연의 경우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를 개발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1월 미국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중국이 2022년 전세계 구형(spherical) 흑연의 100%, 합성 흑연의 69%를 정제·생산했다면서 "다른 국가들이 단기에 중국을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 업체로부터 흑연을 확보해야 하는 배터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예외나 유예기간을 주지 않으면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제도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