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대조1구역', 임시 조합장 선임 착수

공사 중단 기간 발생한 금융비용으로 분양가 인상 불가피

각종 리스크에 몸살을 앓으며 4개월 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 준비를 마쳤다. 사진은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는 모습./사진=뉴스1

조합 내홍으로 올해 초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조합이 법원으로부터 임시조합장 선임을 지정받았다. 이달 말 공사 재개가 목표다. 하지만 5개월 동안 금융비용 증가로 분양 시 조합원 가구당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 금액이 불가피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은 대조1구역 임시조합장 선임 소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합은 임시조합장 선임에 따라 곧바로 집행부 선임을 위한 '후보자등록 공고'를 게시했다. 집행부는 조합장 1인, 감사 1~3인, 이사 5~8인 등으로 구성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는 30일쯤 정식 집행부 선임을 완료하면 익일인 31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방침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재착공 조건의 핵심 사항으로 '안정적인 조합 집행부 구성'을 제시한 바 있다.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면 다음날 바로 공사 재개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표한 것. 현재 현대건설 측도 감리 입회하에 공사 재개를 위한 협력업체를 재동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안전진단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 초기부터 계속해서 내분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조합 설립 이후 12년 동안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13번이나 신청했다. 임원 변경마다 소송이 따라왔다.

현 사태는 2021년 비상대책위원회에 해당하는 '바른 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임'(이하 '비대위')이 조합장 A씨와 집행부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발의하면서부터다. 이들은 조합 집행부가 과도한 연봉을 받고 있고 설계변경에 따라 1년 만에 6000만원이라는 조합원 분양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같은 해 A씨와 일부 임원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됐으나 곧 더 큰 혼란이 찾아왔다. 뾰족한 수가 없이 기존 집행부의 직무정지를 추진한 비대위가 갈팡질팡하며 후임 집행부를 구성하는 사이 공사비와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이 지속 상승한 탓이다. 해임됐던 A씨는 이듬해 1월 총회를 통해 다시 조합장 자리에 앉게 됐다.

하지만 해당 총회의 투표 과정에 선거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는 사실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며 3차 내분이 발발했다. 지난해 12월 일부 조합원은 A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과 A씨를 재선임한 조합총회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해 올 초 가처분이 인용됐다. A씨는 다시 조합장 역할을 못하게 됐다. 법원은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임시총회를 열고자 했으나 비대위 측의 항고로 수 차례 무산을 겪었다.

이에 조합은 잇따른 '소송 리스크' 해소를 위해 조합장과 집행부 전원 해임에 나섰다. 이후 곧바로 해임총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이 제기되며 다시 한번 난관에 봉착했다. 이후 지난달 15일 해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취하되며 임시조합장 선임이 가능해졌다.

조합원 사이에선 중단된 기간 쌓인 공사비 이자로 인해 추후 일반분양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합 측이 조합원분양 신청 후 사업비 대출을 받아 밀린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대조1구역의 총공사비는 5807억원이지만 공사 재개가 늦어질수록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등이 쌓일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공사 중단 시점 기준 현대건설이 못 받은 미수금은 1800억원이다. 업계에선 6개월 동안 공사중단 사태를 겪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사태와 유사하단 얘기가 나온다.

둔촌주공 조합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대우건설)에 공사비 지급을 연기해 6개월 간 공사가 중단, 조합 총 손실이 1조원에 달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합 방식은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소위 동업하는 방식인데 각자의 생각과 경제적 사정이 상이하기에 분쟁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단점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은평구 대조동 88번지 일대 11만200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총 28개동 2451가구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분은 1600가구, 일반분양은 483가구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