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애리조나주 '160년 전 낙태금지법' 폐지 확정

박혜민 2024. 5. 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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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법원 판결로 부활할 뻔했던 160년 전의 '낙태금지법'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는 2일(현지시간), 1864년 남북전쟁 시대의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폐지안은 입법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되기 때문에 기존의 전면 금지법이 6월 초부터 몇 주간 효력을 지닐 수 있지만, 민주당 소속인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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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전면 금지법 폐지안에 서명하는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 / 사진=연합뉴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법원 판결로 부활할 뻔했던 160년 전의 '낙태금지법'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는 2일(현지시간), 1864년 남북전쟁 시대의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생식·출산을 선택할 여성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낙태금지법 폐지안이 발효되면 임신 15주까지만 낙태를 가능하게 한 지난 2022년 제정된 낙태 관련 법이 유지됩니다.

폐지안은 입법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되기 때문에 기존의 전면 금지법이 6월 초부터 몇 주간 효력을 지닐 수 있지만, 민주당 소속인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9일,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한 1864년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공언했고, 이에 영향을 받아 하원에서는 지난주, 상원에서는 지난 1일에 잇따라 법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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