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리조나 '160년 전 낙태금지법' 폐지 확정

김도원 2024. 5. 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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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법원 판결로 부활할 뻔했던 160년 전의 낙태금지법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는 현지 시간 2일, 1864년 남북전쟁 시대의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폐지안은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되기 때문에 기존의 낙태 전면 금지법이 다음 달 초부터 몇 주간 효력을 지닐 수 있지만, 민주당 소속인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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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법원 판결로 부활할 뻔했던 160년 전의 낙태금지법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는 현지 시간 2일, 1864년 남북전쟁 시대의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낙태금지법 폐지안이 발효되면 임신 15주까지는 낙태를 가능하게 한 지난 2022년의 낙태 관련 법이 유지됩니다.

폐지안은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되기 때문에 기존의 낙태 전면 금지법이 다음 달 초부터 몇 주간 효력을 지닐 수 있지만, 민주당 소속인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9일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한 1864년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초부터 낙태가 전면 금지될 수 있었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애리조나 주 하원은 지난주, 상원은 지난 1일 잇따라 법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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