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흑연 사용 전기차도 2년간 IRA 보조금"...한국 요구 수용할 듯

미국 정부가 자동차·배터리 업계의 요청대로 당분간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을 사용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의 지난달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현지 시간 3일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인데, 중국산 흑연 금지 규정에 대한 유예 조치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차량 1대당 최대 7천500달러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부 규정안에서 FEOC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했고, 현재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중국산 핵심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을 준수해 보조금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흑연의 경우 배터리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광물이지만,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를 개발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최종 규정에서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non-traceable) 배터리 물질로 분류해 2027년까지는 FEOC에서 조달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적용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대신 자동차 제조사들은 FEOC에 계속 의존하지 않도록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공급망 전환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종 규정이 폴리티코 보도대로 나온다면 중국산 흑연을 한시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온 한국 정부,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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