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중국산 흑연 사용 전기차에도 당분간 보조금 지급할 듯

미국 정부가 당분간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을 사용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현지시각 3일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인데, 중국산 흑연 금지 규정에 대한 유예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데, 이를 받으려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2025년부터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 FEOC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산 광물에 의존하는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배터리 업계 역시 미국 정부에 중국산 흑연을 한시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온 바 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최종 규정에서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non-traceable) 배터리 물질로 분류해 2027년까지는 FEOC에서 조달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적용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대신 자동차 제조사들은 FEOC에 계속 의존하지 않도록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공급망 전환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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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