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61% "전쟁포기한 평화헌법, 안바꾸는 게 좋아"

아사히신문 '헌법9조 개정' 국민설문
'바꾸는 편이 좋다' 응답률 32% 절반
"헌법9조 덕 전쟁 안해"에 76% 공감
"방위에 지장 있다" 지적 지지도 59%

[서울경제]

일본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자국의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 헌법 개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쟁 포기 및 전력·교전권 부인을 명기한 헌법 9조, 일명 평화헌법을 임기 내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아사히신문은 3일 헌법기념일을 맞아 전국 18세 이상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한 결과 ‘헌법 9조 바꾸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2%로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61%)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사히는 2013년부터 매년 우편조사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왔으며 2013년 39%였던 개정에 대한 긍정 응답은 지난해(37%)를 제외하고는 2014년 이후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다만, 세부 문항에서는 헌법 9조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지금의 헌법 9조가 있어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의견에는 76%가 공감한다(매우 21%, 어느 정도 55%)고 답해 ‘공감하지 않는다’(21%)를 훨씬 웃돌았다.

반면, ‘이 조항 때문에 일본 방위에 지장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59%가 공감(매우 12%, 어느 정도 47%)했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그다지’와 ‘전혀’를 합해 37%였다.

한편, ‘9조’에 대한 언급 없이 ‘지금의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는 응답이 53%,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39%로 나타났다. 필요 유무를 답한 이유를 총 8개 보기에서 3개까지 선택하도록 한 결과 바꿔야 한다는 쪽은 ‘국방 규정이 미흡하다’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쪽은 ‘평화를 가져왔다’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