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 공백 해소”… 보건의료원 설립 나선 군 단위 지자체들

단양, 이달 시범운영 거쳐 7월 개원
가평은 건립 후보지 5곳 용역 진행
하동은 ‘50병상’ 2026년 완공 목표
군의회 설계 예산 전액 삭감 ‘마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 과제
적자 운영 우려, 운영비 지원 필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공공병원’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군 단위 일부 지자체가 보건의료원(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 설립에 힘을 쏟고 있다.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 적자 운영 우려 등으로 마찰도 일어 대책이 요구된다.

경남 하동군은 하동읍 보건소 터 1만 1720㎡에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보건의료원 건립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하 1층·지상 3층 전체면적 6700㎡, 병상 50개 이내, 10개 진료과 규모로 사업비는 360억원이다.

보건의료원 건립은 심각한 취약한 의료 환경에서 기인했다. 2022년 기준 하동군민 연간 의료비 지출액 1288억원 중 973억원은 다른 지역에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4만 1000여명 중 60분 이내에 3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34.9%에 그쳤다.

군은 올해 건립을 본격화하려 했지만 군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보건의료원 실시 설계비 13억 39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 승인을 요청한 점과 운영 적자 등이 이유였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반발한다. 그는 “군민 숙원이자 아픈 사람들 절규가 담긴 보건의료원 설립을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듣고 싶다”고 했다.

경기 가평군은 최근 부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건의료원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는 군은 후보지 5곳을 대상으로 용역 중이다. 이달 최종보고회를 열고 내년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 2028년 58병상 8개 과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도비 등 556억여원으로 추정된다. 사업비 확보 방안이 확실하지 않고 지방 재정 영향 평가 등 절차도 남아 착공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의료원을 설립한 곳도 있다. 충북 단양군은 165억원을 들여 지난해 9월 준공한 보건의료원을 7월 정식 개원할 계획이다. 의료원은 응급의학과 등 10개 과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충북에서는 처음 설립됐다.

군 단위 지자체·의료취약지역은 수익성과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민간병원 유치가 어렵다. 군립병원, 지방의료원도 규모나 승인조건 등을 따졌을 때 감당할 수 없다. 지난해 충남 서천군 의료체계 개선 방안 용역에서도 ‘50병상 규모 보건의료원 설립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선택지가 사실상 보건의료원뿐이기에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현실화와 운영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동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