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을 위한 첫걸음[기고]

얼마 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선거철에는 각 정당과 후보자가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우리는 그 공약에 관심을 둔다. 국가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직접 주는 주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자리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관심에도 우리는 여전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이 다른 두 개의 노동시장으로 분리된 것을 뜻한다. 조직 규모와 임금 차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노동시장, 고용 안정성의 차이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인력 수급과 관련이 깊다.

대기업·정규직은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취업준비생이 선호하는 노동시장이다.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용자는 인재를 모시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업종 특성을 고려하는 상생 협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 인력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업종별 상생협력 모델은 지난해 조선업에서 시작되었다. 원청의 적정 기성금 지급과 하청 임금인상률 제고, 에스크로 제도 활용 등을 주요 골자로 조선업의 이중구조에 대한 접근법을 마련했다. 조선업 상생 협약 중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상생 협약 체결 후 1년간 협력사 근로자 임금 복지 등 보상 수준이 향상되고, 업계 종사자 수도 늘어나 자율상생의 모델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조선업의 바통을 받아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생 모델도 제시되었다.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는 완성차 업체를 최상단에 두고, 완성차와 거래하는 1차 부품업체, 그리고 1차 부품업체와 거래하는 2·3차 부품업체로 내려가는 중층적인 형태이다. 이런 구조에서 2·3차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다.

자동차산업 상생협약은 무엇보다도 자동차산업의 중심인 현대차그룹의 의지와 1차 부품업체의 노력, 고용노동부의 지원 등이 어우러졌다. 2·3차 부품사와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없지만 자동차 부품업체의 발전이 곧 산업 자체 지속가능성의 기반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상생을 결심한 완성차업체, 2·3차 부품업체와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어 상호이득이 중요한 1차 부품업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커다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고용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상생협의체는 울산·대구·경기·충남 등의 2·3차 협력사의 경영진·근로자 간담회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 집단 간담회 등에 참여해 이해당사자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협력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상생협약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2·3차 협력사의 노·사 모두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오진욱 전남대 경영대학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