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법’ 합의 처리한 여야 부산 현안은 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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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제 이태원참사 규명 특별법안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키워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게 핵심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시민 마음을 백분의 일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까.
부산 여야 의원 18명이 지난 1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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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기틀, 여야 대승적 결단을
여야가 어제 이태원참사 규명 특별법안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 이후 나온 여야 협치의 첫 성과라 하겠다. 하지만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치 복원은 멀어도 한참 멀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에도 민생 및 지역 현안 법안은 안중에도 없는 형국이다. 4·10총선 민심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정치법안 처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국익을 우선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은 버린 지 오래된 듯한 모습이다.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키워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게 핵심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시민 마음을 백분의 일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까.
대한민국 미래는 서울 중심 일극체계가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달려 있다. 이는 누구나 수긍하는 명제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의제에 반대한 정부와 정당은 지금까지 없었다. 선거 때면 여야는 공약집에 이를 꼭 넣었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를 앞세우며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서울과 부산, 두 축으로 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키우겠다는 의지였다. 그 첫 시도가 2030세계박람회 유치였지만 무산됐다. 정부는 즉시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부산시는 발 빠르게 해외 사례를 연구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며 법안 내용을 알차게 채웠다. 복합리조트 허가 등 특례도 특별법에 반영했다. 부산 여야 의원 18명이 지난 1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통과는 현재로선 산 너머 산이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어디에서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법안 통과 걸림돌로 인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특별법안을 든다. 물류·투자 유치 등 내용이 흡사하다. 이는 남북 두 축의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어긋나기에 명분이 떨어진다. 여기에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4~18일 미주순방을 떠나 여러 모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부산 글로벌허브특별법과 관련, 총선 전 법 통과가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여야 의원들은 총선 후 두 달이나 남았다며 여유를 보였다. 지금 와서 시간을 이유로 든다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셈이다. 이태원 특별법이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되고, 왜 글로벌허브특별법은 그렇지 않은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도 지역을 위하고 민생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 소홀히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고싶다. 이건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및 의원 의지의 문제다. 남은 기간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더는 미뤄지지 않도록 대승적 결단을 여야 모두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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